728x90 반응형 5만원1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인상입니다. 기존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었습니다.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 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함께,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을 위함입니다.식사비 한도가 소폭 상향됨.. 2024.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